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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금.소.법」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6화: 금융분쟁,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?

• 제작 :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/ 협찬 :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/ 그림 HOSAN
• 캐릭터 소개
• 금 선생 : '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' 의 「금.소.법」 홍보대사.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• 금비 :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.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「금.소.법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.
• 금 선생 : 금비씨? 정신 차려요? 무슨 일이예요?
• 설명 : [안내문] 투자금 : 1,000만 원 수익률 : -50% 총지급액 : 500만원
• 금비 :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계신데, 금융회사에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펀드에 가입하셨거든요.
• 설명 :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조정이 완료된 고위험 펀드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.
• 금비 :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난 거예요! 금융회사에 항의했더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.
• 금비 : 그 돈이 어떤 돈인데.... 이제 어떡하죠?
• 금 선생 : 너무 걱정 말아요. 제가 해결방법을 알려드릴게요!
• 설명 : 금융회사와 분쟁이 있을 경우, 해결방법은 크게 1.당사자간 해결(화해), 2. 분쟁조정제도, 3. 소송으로 나뉩니다.
• 금 선생 : 당사자간 해결'이 어려울 경우, 보통 '소송'을 생각하죠. 하지만, 소송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.
• 금비 : 아무래도 그렇죠!
• 금 선생 : 그래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해 주는 '분쟁조정제도'를 추천합니다.
• 금비 : 아하! 그럼 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?
• 금 선생 : 어렵지 않아요!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답니다.
• 설명 : 분쟁조정 신청 방법 (국번없이) 1332 e-금융민원센터 (www.fcsc.kr) 금융감독원 본점(지점)방문 또는 우편
• 설명 : 분쟁조정을 신청하면,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직접 (또는 이첩)처리하거나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. 중요한 사안이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건으로서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집니다.
• 금융삼독원 : 안녕하세요!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로 뛰는 금융감독원 입니다!
• 사실조사 결과, 판매직원은 은퇴 후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원하는 금비씨 아버지에게
•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고, 이런 내용도 잘 설명하지 않았네요.
• 금융감독원 : 다만, 원칙적으로 투자는 자기책임이므로,
• 금비씨 아버지도 상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했어야 했는데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네요.
• 금융회사 책임 OO%, 고객 책임 OO%로 해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액의 10%를 배상하면 어떨까요?
• 금융회사 : 저희는 좋습니다.
• 금비 : 으음....
• ※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, 합의 권고 여부 등 분쟁조정절차, 실제 배상비율 등은 금융상품 종류,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• 금비 : 여기서 합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• 금 선생 :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,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보내져 조정안을 받게 됩니다.
• 분쟁조정위원회 : 고객이 투자위험을 간과하긴 했지만, 판매직원이 펀드의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도 주지 않았으므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50%로 하여 배상하는 걸로 결정합니다.
• 설명 :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, 합의 권고 여부 등 분쟁조정절차, 실제 배상비율 등은 금융상품 종류,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• 설명 :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으니,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
• 설명 : [조정결정서] 신청인 : 금비의 아버지, 피신청인 : 금융회사,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다.
• 금비 : 수락할까? 말까?
• 금비 : 으악!
• 설명 : 다만, 분쟁조정 중이더라도 다음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됩니다.
• 1. 분쟁조정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
• 2.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동종·유사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(분쟁조정위원회가 중단 여부 결정)
• 금비 : 그럼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싫어도 소송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겠네요....
• 금 선생 :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. 「금소법」은 소액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
• 설명 : 소액사건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, 분쟁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(예: 손해배상 청구액, 보험금 지급청구액)이 2,000만 원 이내인 사건을 말해요.
• 금비 : 오호! 그럼 저희 아버지는 소송 걱정 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!
• 금 선생 : 그리고, 하나 더! 입증책임 전환'이 있습니다!
• 설명 :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, 「금소법」 제정 전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했지만, 제정 후에는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바뀌었습니다.
• 금소법 제정 전 : 금융회사가 고의로 설명의무를 위반했습니다. 증거자료로는....
• 금소법 제정 후 : 저희는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고의나 과실이 없습니다. 증거자료로는....
• 금비 : 그럼 금융소비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?
• 금 선생 : 그렇지는 않아요. 고의·과실이 없다는 점은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하지만, 손해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은 금융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답니다!
• 금비 : 좋아요! 그럼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잘못 판매했다는 증거를 모아 볼래요! 하지만 증거는 전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을 텐데, 어쩌면 좋을까요?
• 금 선생 : 걱정 뚝! 금소법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목적에 한해 금융회사가 가진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• 금비 :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, 해당 상품가입 당시의 녹취자료와 상품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?
• 금융회사 : 네,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
• 금비 : 와! 금융회사에서 자료를 받았어요! 이렇게 자료열람 요구권을 행사하면 8일 이내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!
• 금비 : 휴~ 금융회사의 잘못된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, 너무 힘드네요!
• 역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살피고 신중히 선택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!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건 바로 나 자신 이니까요!
• 금 선생 : 그럼요!

「금.소.법」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5화 : 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

• 제작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지 협찬 -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, 그림 HOSAN
• 캐릭터 소개
• 금 선생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' 의 「금.소.법」 홍보대사.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•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.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「금. 소.법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.
• 금비 생각 : 걸어서 출퇴근! 직장인의 로망이지. 야, 나 혼자 살잖아. 얼마든지 놀러와~ 멋지게 독립한 나에게 건배~
• 금비 : 으악! 독립하고 싶어! 나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!
• 금비 : 하아... 그렇지만, 내 월급 사정으로 월세는 부담스럽고, 그렇다고 전세로 가기엔 전세금이 부족하네....
• 금비 :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?
• 금비 메세지 발신 : 얘들아 도와줘! 전세 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.. 무슨 방법 없을까?
• 금비 메세지 수신 1 : 돈도 없으면서 웬 전세야. 월세나 알아봐.
• 금비 메세지 수신 2 : 돈 없는데 독립을 왜 해? 하지마.
• 금비 생각 : 아, 진짜! 다들 너무하네!
• 금비 메세지 수신 3 : 은행 전세자금대출 알아보는건 어때?
• 금비 : 아, 맞다!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되겠네!!
• 설명 : 일주일 뒤, OO 은행
• 금비 생각 : 좋았어! 준비는 다 끝났다! 전세 계약도 했고,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도 허락 받았다고!
• 아악, 그래도! 무려 1억 원이나 대출 받아야 한다니! 대출은 처음인데 잘 되겠지?
• 금 선생 : 금비씨, 잠깐만요! 대출을 받으러 가기 전에 알아 둬야 할 게 있어요!
• 금비 : 네? 서류는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, 제가 혹시 뭔가 빠뜨렸나요?
• 금 선생 : 서류는 아니고요. 혹시 '꺾기'에 대해 들어보셨나요?
• 금비 : 꺾...기?
• 금 선생 : 제가 말하는 '꺾기'란 불공정 영업행위예요!
• 일종의 끼워팔기로,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이나 펀드, 카드 등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죠!
• '꺾기' 말고 다른 불공정 영업행위들도 꼭 알아두세요!
• 설명 : 그 외 금.소.법」 상 금지되는 불공정 영업행위
•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강요!
• 연계·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축소!
• 계약변경 및 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제한!
• 금 선생 : 「금.소..법」 시행으로 앞으로 이런 불공정 영업행위들은 금지됩니다.
• 금비 : 대출 받으러 가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네요!
• 금 선생 :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! 만약 대출 시 특정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거나 보증이나 담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!
• NO! 라고, 당당하게 말씀하세요!
• 금비 : 금 선생님, 저 대출 받았어요! 아무 일 없던데요? 너무 걱정했나봐요.
• 금 선생 : 그렇죠. 실제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요.
• 금비 : 그래도 금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대출받았어요. 감사합니다!
• 금비 : 어엇?! 철썩
• 금비 : 어? 이게 뭐지? 보험 광고지잖아.
• 금 선생 : 아차! 「금. 소. 법으로 강화되는 6대 판매원칙 중 설명할 게 하나 더 남았어요!
• 금비 : 저 알아요! 광고 준수사항이죠?
• 허위광고 방지같은 건가요?
• 저는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할 것 같은데요....
• 금 선생 : 광고를 보실 때는 먼저 '심사필(심의필)'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!
• 금융상품 광고는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 등이 광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하고 '심사필(심의필)'을 부여합니다.
• 상품 광고 보실땐 심사필 심의필)을 꼭확인하세요!
• 설명 : 준법감시인 광고심사필 제00-00호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00-00호
• 바로 그거예요!
• 금비 : 그렇군요! 앞으로는 광고에 심사필이나 심의필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겠어요!
• 금 선생 : 바로 그거예요!
• 단! 심사필(심의필)은 광고가 법적 의무를 준수했다는 표시일 뿐이니 광고 보실 때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!
• 설명 : 마지막으로 하나 더
•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대출모집인(대출상담사), 투자권유대행인, 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!!
• 금융상품 판매대리업자 (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상품 판매)
• 대출성 상품 대출모집인 (대출상담사)
• 대출성 상품 투자권유대행인
• 투자성 상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
• 금 선생 : 단,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·보험대리점의 경우, 해당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으면, 금융상품 광고가 가능하기도 하답니다!
• 자, 이것으로 「금.소.법」의 6대 판매원칙 소개는 끝!
• 「금.소.법」으로 금융소비자 권리가 | 강화된 만큼, 소비자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요!

「금.소.법」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4화 : 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2

• 제작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협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, 그림 HOSAN
• 캐릭터 소개
• 금 선생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' 의 「금. 소.법」 홍보대사.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•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.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「금.소.법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.
• 금비 생각 : 어제 잠을 설쳐서 그런가...?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?
• 증권 회사 직원 : 여기 이 상품설명서를 보시면 .... 과거 수익률이... 투자 위험은... 수수료가...
• 금비 생각 : 아, 진짜~ 너무 졸리네!!
• 증권 회사 직원 : 고객님, 괜찮으신가요?
• 금비 : 네, 네....
• 천사 : 금비야, 졸면 안 돼!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!
• 악마 : 허튼 소리!
• 악마 : 요즘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! 잠깐 눈 좀 붙일 수 있지!
• 금비 : 그럼 잠깐만... 졸아볼까?
• 금 선생 : 금비씨? 금비씨!
• 금선생 :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름으로 물렀거라! 졸음의 유혹아~!
• 악마 : 칫 금 선생이다! 도망가자!
• 금 선생 : 금비 씨, 이제 졸음은 가셨나요?
• 금비 : 어엇? 금 선생님? 방금 전까지만 해도 증권회사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....
• 금 선생 :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, 수익률, 비용, 위험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.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지요.
• 설명 : 설명의무 상의 상품 중요사항
• 예금성 상품 (예: 예금, 적금 등) 이자율, 수익률 등
• 대출성 상품 (예: 대출, 신용카드 등) 중도상환수수료, 이자율, 상환금액 및 시기, 담보권 등
• 투자성 상품 (예: 펀드 등) 투자위험, 위험등급, 계약 해지, 환매 등
• 보장성 상품 (예: 생명보험 등) 보험료, 보험금, 보장범위 등
• 금 선생 : 그런데,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의무란,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만 듣는다고 다가 아니에요!
• 설명 : 금융소비자는 상품 설명을 성실히 듣고,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야 해요.
• 금비 :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네요! 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?
• 설명 : 금융회사 직원 또한 금융소비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. 설명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,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요!
• 증권 회사 직원 생각 :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 풀어 설명할까!
• 증권 회사 직원 : 아. 그건 말이죠~
• 금 선생 : 이런 과정을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야,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해주세요!
• 금비 : 그냥 서명하면 안 되는 건가요?
• 금비 생각 : 시간이 없어서 서명만 빨리빨리 하고 나온 적 많은데....
• 금 선생 : 당연히 안 되죠! 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표시라고요!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꼭! 본인이 직접,신중하게, 서명해 주세요!
• 설명 : 특히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, 가입 서류 등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' 라고 적고 서명까지 한다면, 나중에 금융회사와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• 금비 : OO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요? 저는 못 들었어요!
• 증권 회사 직원 : 사실이 아닙니다! 상품 내용이 이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고, 설명 내용이 이해가 간다고 문서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!
• 금비 : 가볍게 생각했던 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네요! 이젠졸지 말아야지!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,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?
• 금 선생 : 금융회사가 부당권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! 대표적인 부당권유 행위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!
• 설명 : 첫째,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! 예를 들자면, 이런 것들!
• 증권 회사 직원 : 과거에 손실을 본 적 없으니 앞으로도 안전할 겁니다!! 연 3%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니, 그 정도의 수익률은 보장됩니다!
• 금비 : 엇?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, 잘못된 설명인가요?
• 금 선생 : 투자성 상품의 본질은 변동성! 내일의 수익률이 얼마가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요!
• 설명 : 한편,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부당권유입니다.
• 보험 회사 직원 : 이 보험 하나면, 모든 암이 보장됩니다!
• 금 선생 : OO암은 보장이 안 되지 않나요?
• 설명 : 객관적 근거 없이 판매 상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한 조심하세요~!
• 금융 회사 직원 : 우리 신용대출 상품이 가장 좋답니다!
• 금 선생 : 그렇게 판단한 비교대상이나, 객관적 비교기준이 있나요?
• 설명 : 마지막으로, 보험을 판매하며, 금융소비자가 과거 병력 등 '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'을 숨기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하길 바랍니다.
• 보험 회사 직원 : 고혈압 있으시죠? 솔깃한데, 회사가 알면 보험가입이 안 될 수 있으니, 알리지 마세요!
• 금 선생 : 엇, 솔깃한데... 아니, 아니! 그럼 안 되죠!
• 금비 : 그런데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잘못할 경우, 저 같은 금융소비자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?
• 금 선생 : 예리한 금비씨!
• 금 선생 : 우선, 금융회사가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잘 살펴보세요! 상품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• 설명 : 금융회사 로고 CI 등 회사가 작성했다는 명확한 출처
• 설명 : 그리고,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(FINE)을 통해 수익률, 수수료 등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.
•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(FINE) 금융상품 한눈에, 연금저축 비교공시, 퇴직연금 비교공시, 보험다모아, 펀드다모아
• 금비 : 여러 금융회사를 들르지 않아도 한번에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구나!
• 금비 : 저도 앞으로는....헉...?! 깜빡 졸아버렸네!
• 증권 회사 직원 : 고객님,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! 여기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세요! 설명 중 놓치신 부분은 다시 말씀 드릴게요!
• 금비 : 감사합니다! 그럼,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! 이번에는 절대 졸지 않고, 제대로 들을 거예요!!

「금.소.법」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3화 : 올바른 금융생활의 비결 6대 판매원칙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

• 제작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지 협찬 이 금융위원회 이 금융감독원, 그림 HOSAN
• 캐릭터 소개
• 금 선생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' 의 「금.소.법」 홍보대사.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• 금비 : 이제 나도 어엿한 사회인!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서 차도 사고, 집도 사고, 노후생활도 편히 보내야지!
• 그럼, 금융회사에서 상담부터... 어엇!? 이 기운은....?!
• 설명 : 6대 판매원칙
•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 금지 6 광고 준수사항
• 금비 : 「금.소. 법」으로 6대 판매원칙이 도입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구나!
• 금비 : 야호! 이제 금융소비자에겐 좋은 일만 있을 거야!
• 금선생 : 어이쿠, 금비 씨! 정신 차려요!
• 6대 판매원칙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!
• 하.지.만! 금융소비자도 금융시장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!
• 금비 : 그럼 전 어떡해야 할까요? 좋은 금융소비자 되기 쉽지 않구나!
• 금선생 : 자자,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아요!
• 금선생 : 예시를 들어 6대 판매원칙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설명할게요.어떤 상품에 가입해 볼래요?
• 금비 : 그럼 저는 투자성 상품으로 할게요!!
• 금선생 : 좋아요! 그럼. 증권회사로 갑시다!
• 설명 : 투자성 상품 전용 상담 창구
• 증권회사 : 어서오세요. 고객님! 반갑습니다!
• 금비 : 앗! 안녕하세요! 저는 금비라고 합니다. 투자로 자산을 불려보려 해요! 어디 좋은 투자처가 없을까요?
• 증권회사 : 그렇군요.그럼 적합성 원칙'에 따라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추천 드리고자 고객님의 연령, 소득, 재산, 가입 목적 등을 여쭙겠습니다.
• 금비생각 : 투자 경험?! 난 여태 예·적금만 했는데.... 투자 경험이 없다고 하면, 무시당하는 거 아냐? 그냥 투자경험 있다고 적자!
• 금선생 : 안 돼요! 안 돼! 자기 상황에 대하여 정직하게 응답해야 금융회사가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어요!
• 금비 : 그렇군요!!
• 설명 : 한편, 이렇게 제공한 정보를 직원이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!
• 증권회사 : 금비님의 정보를 분석하려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 중이예요.
• 설명 : 투자성 상품의 경우,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답니다.
• 증권회사 : 흠흠,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.
• 설명 : 투자성향 자가진단
• 증권회사 : 금비님께는 손실위험이 낮으면서 배당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투자성 상품이 적합해 보이네요!
• 금비 : 네에?! 저는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이 좋다고요! 저 '해외주식선물'에 투자해 볼래요! 이걸로 1억 번 사람도 있대요!
• 금선생 생각 : 으악! 금비 씨!!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아무 상품이나 가입하면 안 돼요!
• 증권회사 : 그 상품은... '파생상품'으로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 금비님의 상황에는 적정하지 않은 상품으로 생각됩니다.
• 설명 : 특정 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합리적 근거를 담은 문서 '적정성 판단 보고서'
• 설명 :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 원금 전체 및 그 이상의 손실을
• 입을 수 있습니다.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선택이며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• 증권회사 : 그래도 투자 하시겠습니까?
• 금비 : 으윽...! ...그냥 저에게 적합한 상품에 투자할래요.
• 증권회사 : 잘 생각하셨습니다. 그럼 금비님께 적합한 상품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• 금비 : 오오! 이 상품은
• 설명 : 다음 화에 계속.

「금.소.법」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2화 : 금융상품도 환불이 되나요?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

• 제작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, 협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, 그림 HOSAN
• 캐릭터 소개
• 금 선생: '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' 의 「금.소.법」 홍보대사.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• 금비: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.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.소.법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.
• 시민 1 : 이것 봐, 나 새 옷 샀다.
• 시민 2어우~ 잘 어올린다. 봄에 딱이네!
• 금비 : 나도 봄맞이 옷이나 사볼까?
• 설명 : 온라인 쇼핑 하는 중
• 금비 생각 : 좋아! 이옷으로 사야지
• 설명 : 며칠 뒤
• 금비 생각 : 아니, 이게 뭐야! 화면이랑 영 딴판이잖아! 이런 걸 입고 다닐 수는 없다고!
• 금비 : 저, 죄송하지만, 이 옷은 환불할게요!
• 고객센터 :고객님, 혹시 옷에 문제라도....
• 금비 : 그게....다른 옷이 배송됐어요!
• 고객센터 : 음, 구입한지 7일 이내시죠? 그럼 환불해 드릴게요.
• 설명 : [OO은행] 승인취소 한금비님 200,000원 OO 패션
• [SYSTEM] 한금비 님의 용돈이 증가했습니다! +20만 원
• 금비 : 휴~ 환불 받았다!
• 설명 : [OO은행] 승인 한금비님 200,000원 OO보험 납입금 이체
• [SYSTEM] 한금비 님의 용돈이 감소했습니다! -20만 원
• 금비 : 헉! 이것은
• 동료1: 젊었을 때 보험 하나는 들어야지!
• 동료2 : 금비씨 보험 없어? 얼른 가입해!
• 금비생각 : 며칠 전 충동적으로 가입한 보험! 막상 가입하고 보니보험료가 꽤 부담되네!
• 설명 : 의외로 팔랑귀
• 금비생각 : 인터넷 쇼핑은 환불되는데... 금융상품을 환불할 수는 없는 걸까?
• 금선생 : 당연히 가능하죠!"청약철회권이 있으니까요!
• 금비 : 아악! 귀신이다!
• 금선생 : 커흑!금비 씨,저예요! 금 선생....
• 금비 : 미안해요! 갑자기 나타날 줄 몰랐어요!
• 금선생 : 후훗.... 괜찮습니다. 그럼.. 청약철회권에대해 알아볼까요? 금소법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이쯤이야..
• 설명 :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• 금융소비자 : 잘못 가입했어요. 없던 일로 할래요! 금융상품 계약 철회 의사 표명
• 금융회사 : 네, 철회해 드리겠습니다. 이미 받은 돈 등 반환
• 금비 : 오호, 그렇군요! 청약 철회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?
• 금선생 : 그건 금융상품별로 조금씩 다르답니다.
• 설명 : 대출성 상품 (예: 대출, 신용카드 등)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
• 투자성 상품 (예: 펀드 등)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
• 보장성 상품 (예: 생명보험 등)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빠른 날 이내
• 금비 : 보장성 상품이 조금 복잡하네요! 하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어렵지 않겠죠?
• 설명 : 금비의 예시 청약철회 기한
• 보험 청약일 (보험 가입 신청일) 2021년 3월 31일 보험증권 수령일 2021년 4월 5일
• 금비 :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은 4월 30일!!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은 4월 20일!!
• 이중 빠른 날인 4월 20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!
• 설명 : 한편, 예·적금 등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권에서 제외됩니다.
• 금비 : 어쩐지! 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요!
• 금선생 : 다른 개별 금융상품들도 실제 청약 철회가 가능할지는 먼저 금융회사에 문의해주세요!
• 금비 : 와! 「금.소.법」 공부 끝? 아얏! 앗? 이건..!위법계약 해지권?!
• 금선생 : 깜빡할 뻔 했네요! 이 역시 「금.소.법으로 강화되는 중요한 금융소비자 권리랍니다!
• 설명 :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상품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해지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• 금융회사 : 고객님의 OO보험은 저희가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고 판매한 것이었네요!
• 저희 잘못이니, 중도해지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!
• 금비 : 그런데, 정확히 어떤 경우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?
• 금선생 : 흠, 중요한 두 가지만 맛보기로 설명드리자면....
• 설명 : 우선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
• 금융회사 : 고객님께 이 독일 국채 DLFS 추천합니다!
• 금융소비자 : DLF가 뭐지? 나처럼 투자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상품 맞아?
• 설명 : 또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답니다
• 금융회사 : 여기, 여기, 여기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.
• 비용과 수익구조는 어쩌고...
• 금융소비자 : 저기요! 제대로 설명해주세요!
• 금선생 : 위법계약 해지권은 원칙상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나,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!
• 설명 : 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기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중 빠른날
• 금비 : 그렇군요! 점점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기분이에요! 그럼 저는 | 소중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러 이만!

「금.소.법」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1화 : 금 소 법」, 너의 정체는?

• 제작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, 협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, 그림 HOSAN
• 캐릭터 소개
• 금 선생: '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' 의 「금.소.법」 홍보대사.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• 금비: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.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.소.법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.
• 금 선생: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,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(금.소.법)이 시행됩니다!
• 금 선생: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가 새로 도입되고 강화되니, 꼭 알아 두세요!
• 설명:그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금 선생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.
• 설명:금 선생은 생각했습니다.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「금.소.법」을 알리려는 자신의 노력이 닿을 수 있다면....
• 금비:저기요, 아저씨
• 금비:이런 곳에 누워 계시면 큰일나요. 얼른 댁에 들어가세요.
• 금 선생: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직 있다니!
• 금 선생:내가 아는 「금.소.법」의 모든 내용을 이 사람에게 전수해 줘야겠어!
• 금 선생: 오오, 정말 감사합니다! 친절하시군요!!
• 금 선생: 혹시 「금.소.법」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?
• 금비:예?!
• 금비 생각:도를 아시나요~?
• 금비 생각: 조상님의기운이 느껴지시네요
• 금 선생: 아참, 제 소개가 늦었군요!! 저는 '금 선생' 입니다.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「금.소.법」 홍보대사죠.
• 금비: 아, 예....
• 금비: 저는 '금비'에요.
• 금비 생각: 완전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봐.
• 금 선생: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「금.소.법을 알리고 있답니다.
• 금 선생:혹시 금비 씨는 2019년의 DLF 사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?
• 금비: DL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,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큰 돈을 잃은 사건이라고 알고 있어요!
• 금 선생:그럼 DLF는 나중에 알아보고, 우선 “투자를 잘못했다"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?
• 설명: 우리는 금융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 예금, 대출, 투자, 보험 등 종류를 가리지 않지요.
• 설명 :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나이, 소득, 재산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.
• 금 선생:금융소비자도 이런 정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좋겠죠.
• 금 선생:하지만 DLF 사태만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.
• 설명 : 2019년 봄, OO은행의 한 영업
• 고객 :저기, 은퇴자인데요,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싸서....수익률 괜찮은 상품 없나요?
• 은행직원 : 고객님, 요즘 독일 금리 연계 DLF가 좋아요!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,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거든요!
• 고객 : 디엘 에프?! 아이엠에프는 아는데, 안전한 거겠죠?
• 은행직원 : 그럼요! 실제 독일국채 가격으로 테스트도 했는데, 아주 안전했답니다!
• 고객 : 오오!!
• 설명 : DLF(파생결합상품)란 금리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입니다.
• 설명 : 2019년 하반기, 예기치 못하게 독일 등 선진국 국채의 수익률이 하락하였고 해외금리 연계 DLF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지요.
• 고객 : 내 퇴직금은 어떡해요!!
• 금비: 말도 안 돼! 어떻게 이런 일이!
• 금 선생:그.래.서. 금융회사가 지킬 것은 지키도록 2020년 3월 24일,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이 제정되었습니다.
• 설명 : 「금,소. 법은 예금, 대출, 투자, 보험을 막론한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더 강화하는 법이랍니다.
• 설명 :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(약칭 '금융소비자보호법)
• 설명 : 예금성 상품(예 : 예금) 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
• 설명 :대출성 상품(예 : 대출, 신용카드 등) 대출과 같이 먼저 금융회사 등에서 금전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
• 설명 :투자성 상품(예 : 펀드 등) 펀드와 같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
• 설명 : 보장성 상품(예 : 생명보험 등) 보험상품과 같이 보험료 납입 후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상품
• 금비 : 흐음~,어떤 식으로 강화되는데요?
• 설명 :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(6大 판매원칙')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.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게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, 위반 시 강한 제재도 부과하지요.
• 설명 : 6大 판매원칙과 주요 내용
• 설명 : 1 적합성 원칙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
• 설명 : 2 적정성 원칙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
• 설명 : 3 설명의무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에 대하여 설명
• 설명 : 4 불공정영업행위금지 금융회사 등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*예: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등
• 설명 : 5 부당권유행위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
• 설명 : 6 허위·과장광고금지등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명시
• 금 선생 : 아참! 금융소비자를 위한 여러 권리 또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된답니다!
• 설명 : 「금.소.법」상의 주요 금융소비자 권리
• 설명 : · 청약철회권 :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권리
• 설명 : · 위법계약 해지권 :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 위반 시 상품 해지를 요구할 권리
• 설명 : · 자료열람요구권 : 소비자가 분쟁조정 ·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금융회사는 수용해야 할 의무
• 금비 : 아예....
• 금비 생각 : 설명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어!
• 금비 생각 뭐, 뭐야?! 어려운 법률용어가 잔뜩이잖아!
• 금비 생각 이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공부법 아냐?
• 금 선생 : 아이고 이런,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! 걱정하지 마세요! 중요한 것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!

• 김○○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며 걸어나오고 있다.
• 김○○ : 캬, 출소하니 좋구만.
• 김○○ : 그나저나 앞으로 뭐해먹고 살지?
• 감방동기A : 그 걱정 우리가 덜어주지.
• 김○○ : 응? 감방동기들이 여긴 무슨 일로...
• 감방동기A : 오랜만이야. 김씨. 우리랑 같이 큰사업 해보지 않겠어?
• 감방동기A : 이름하야 부동산 경매사업!
• 감방동기A :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경낙받아 비싼 값에 되팔아 연 30%의 수익을 남겨준다고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지!
• A company 컨설팅전문그룹 빌딩 안 설명회
• 감방동기A가 사람들 앞에서 설명회 PPT를 하고있다.
• 감방동기A : 저희 회사는 부동산 경매 전문가인 사장님의 노하우로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.
• 감방동기A : 2000만원을 투자하면 연20%, 1억을 투자하면 연30%를 보장해드립니다.
• 설명회 참석자 남자A : 오, 괜찮은데?
• 설명회 참석자 남자B : 대박이다.
• 설명회 참석자 남자C : 의심의 눈초리로.. 좀 이상한데..
• A company 컨설팅전문그룹 빌딩 사무실 안
• 김○○ : 사람들 진짜 잘 속네!
• 감방동기A : 경매로 돈 번다고하면 누구나 다 솔깃할 수밖에 없거든
• 김○○ : 벌써 250명이 320억이나 투자했어!
• 감방동기B : 경찰 뜨기전에 튀어볼까? ㅋㅋ
• 얘기중 경찰관 두명이 사무실문을 박차고 들어오며.
• 경찰관A : 김○○와 그 일당!
• 경찰관A : 너희들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위반으로 체포한다!
• 의심의 눈초리로 설명회를 듣던 남자C와 그의 친구가 김○○와 그 일당이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차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며
• 친구 : 자네 사기인건 어떻게 알았어?
• 남자C : 금감원(1332)에 확인해보니, 불법금융 다단계라고 112에 신고하라더군.
• 남자C : 고율의 투자수익을 주겠다고 하는 건 사기일 수 있다고.
• 친구 : 그럼,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주겠다고 하느건 의심해봐야 되겠구만.
• 끝

• S-coin 빌딩안 설명회
• 50대 삼촌과 20대 조카가 설명회를 듣고있다.
• 삼촌 : 조카야 여기 정말 괜찮은 거냐?
• 조카 : 그렇다니까 삼촌! 내 친구 아빠가 S코인에 투자해서 한달에 이천 벌었대!
• 삼촌 : 한달에 이천?!
• 조카 :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배 오르고,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수당을 준대
• 삼촌 : 호오..
• 설명회에서 PPT하고있는 S코인 대표이사 : 저희 S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로서 6개월 안에 30배 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.
• 설명회에서 PPT하고있는 S코인 대표이사 : 또한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, 투자금액의 10%를 단계별로 나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.
• 한적한 주택단지..
• 다음 뉴스 소식 알려드립니다.
• KBC 뉴스 아나운서(남) : S코인 대표 김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.
• KBC 뉴스 아나운서(남) : 김모씨는 가짜 전자화폐인 S코인을 투자가치가 큰 상품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약 178억원을 사취....
• 외숙모 : 여보... 이거 당신이 투자한다고 한 그거 아니에요?
• 삼촌 : 투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왠지 사기 같더라니.
• KBC 뉴스 아나운서(남) : 이외에도 시중에 부동산, 선물 등에 투자하면 고율의 투자 수익을 주겠다며 유혹하는 불법 사금융이 성행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
• KBC 뉴스 아나운서(남) : 투자 전에 금융감독원(1332)에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시고, 불법행위 발견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• S코인 대표이사가 검찰 두명에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검찰 건물로 끌려가고있다.
• 끝

• ○○대학교
• 한○○ : 햇빛은행?
• 김○○ : 안녕하세요. 한○○님, 햇빛은행 상담사 김○○입니다.
• 김○○ :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민생활지원 대출을 하고 있는데요.
• 한○○ :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?
• 김○○ : 호호, 의심이되시면 제 사원증을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.
• 한○○ : 오!진짜네? 연이자3%로 대출이면, 완전 횡재네!
• 한○○ : 여보세요? 저 대출 받을게요!
• 김○○ : 호호. 알겠습니다 고객님. 근데 한○○님 신용등급이 낮으셔서 수수료 100만원을 보내주셔야겠어요.
• 며칠 후 햇빛
• 한○○ :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사기요?
• 한○○ : 신분증까지 팩스로 확인했는걸요?
• 햇빛은행담당자 : 진짜 은행 직원 신분증을 위조한 겁니다.
• 한○○ : 으앙! 그럼 어떡해요!
• 햇빛은행담당자 : 대출을 권유하면서 사전에 수수료 송금을 요구할 경우 또한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번호,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100% 보이스 피싱이니 주의해야합니다.
• 한○○ : 흑흑, 내돈...
• 햇빛은행담당자 : 피해신고는 112, 피해금액 환급은 은행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• 끝

• 한적한 시골마을 박○○ 할머니네 집
• 김○○ : 크크크.. 오늘은 저 할머니를 속여 볼까!
• 따르르릉
• 할머니 : 네, 여보세요?
• 김○○ : 박○○님 되시죠? 여기 우체국인데요
• 김○○ : 박○○님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었습니다! 은행예금이 위험하니 얼른 인출해서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세요!
• 할머니 : 아니, 뭐요?
• 김○○ : 또 한건 성공했군! 이제 저 할머니가 돈을 냉장고로 옮기면!
• 김○○ : 킬킬킬 우리가 돈을 가져가자고!
• 그리고 그날 밤..
• 박○○ : 할머니네 집에 괴한 두명이 침입을 하였는데!
• 사람1 : 노인상대 절도형 보이스피싱 이라며?
• 사람2 : 응, 우리 딸이 그럴땐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거든.
• 사람2 : 특히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할땐 100% 보이스피싱이니깐 경찰에 꼭 신고하라고
• 딸 : 피해신고는 112, 피해금액 환급은 은행에 신청하면 돼!
• 박○○ : 우리 딸 아주 짱이지?
• 끝